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 결과 6개월 내 경·공매를 진행해야 할 부실 사업장 규모가 13조 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당국과 업계가 당초 예상했던 규모의 2배 수준이다. 토지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부동산 PF 시장이 급속히 악화하고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각 금융사들은 다음 달 6일까지 금융 당국에 6개월 내 부실 사업장 재구조화 및 정리 계획을 제출하고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PF에 대한 금융회사의 사업성 평가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 당국은 올 6월 사업성 평가 체계를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해 ‘유의’ 등급을 받으면 자율 매각 및 재구조화를, ‘부실우려’ 등급일 경우 경·공매 등을 통해 사업장을 처분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금융사들은 6월 말 기준 연체, 연체 유예 또는 만기 연장 3회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새 평가 기준을 우선 적용해 1차 평가를 실시했다. 1차 평가 대상 규모는 전체 PF 익스포저(위험노출액) 216조 5000억 원의 15.6%인 33조 7000억 원 수준이다.
평가 결과 부실 사업장에 해당하는 ‘유의·부실우려’ 규모는 총 21조 원으로 전체 금융권 PF 익스포저의 9.7%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체 PF 사업장의 10분의 1가량이 구조조정 대상인 것이다. 당국이 올 5월 ‘부동산 PF 사업장의 연착륙 방안’ 발표 당시 내놓은 전망치(5~10%)에 부합하는 수준이지만 경·공매 처리를 해야 하는 부실우려 사업장은 예상치보다 2배가량 늘었다. 당국은 부실우려 사업장 규모가 최대 7조 원(2~3%)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제 평가 결과 13조 5000억 원(6.3%)으로 집계됐다. 박상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올 상반기 토지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급속히 높아졌다”며 “신규 부실보다는 기존 연체가 더욱 악화하며 경·공매 대상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분류된 사업장은 △토담대 12조 9000억 원 △본PF 4조 1000억 원 △브리지론 4조 원 순으로 토담대 규모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업권별로는 △상호금융 등 9조 9000억 원 △저축은행 4조 5000억 원 △증권 3조 2000억 원 △여신전문 2조 4000억 원 △보험 5000억 원 △은행 4000억 원 순으로 많았다.
강화된 평가 기준에 따라 금융권의 PF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지난해 말 5.1%에서 올해 6월 말 11.2%로 2배 이상 급등했다. 금융사의 대손충당금 적립액도 1차 평가 대상 기준 6조 7000억 원에 달했다. 다만 연체율 상승 폭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6월 말 기준 토담대 연체율은 14.42%로 전 분기 대비 1.46%포인트 올랐고 PF 대출은 3.56%로 전 분기(3.55%)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자본 비율 역시 전 분기 대비 대부분 상승했으며 최저 규제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금융사도 없었다.
금융사들은 다음 달 6일까지 재구조화 및 정리 계획을 확정하고 당국은 같은 달 말부터 매월 사후관리 이행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3개월 이상 연체된 사업장은 1개월 주기로 6개월 안에 공매를 완료해야 한다. 1차 평가 대상 외 전체 사업장에 대해서도 9월 말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12월부터는 상시 평가 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1차 평가 대상 외 유의·부실우려 규모는 2조 3000억 원 수준으로 추산했다.
금융 당국은 “금융회사·건설사·시행사 등 시장참가자에 대한 영향도 제한적”이라며 “경·공매 등 본격적인 재구조화·정리가 예상되므로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금융·건설 업계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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