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퍼지는데…디지털 성범죄 피해 대응 예산·인력 '태부족'

돈 없어 기술개발·국제협력 못 해

평화나비네트워크 회원 등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긴급 대학생 기자회견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딥페이크(불법 합성물 제작)와 디지털 성범죄 불법 영상물이 청소년을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피해가 매우 커지는 가운데, 불법 영상물 삭제에 투입되는 예산과 인력은 태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올해 불법 영상물 삭제에 투입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 대응 예산은 인건비를 제외하고 12억 28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10억 원)보다 늘었지만, 이는 진흥원 내 관련 서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보안 예산이라 사실상의 추가적인 재정적 지원은 전무했다.



급속도로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 기술을 따라 잡기 위한 기술 개발 비용이나 해외 협력 예산도 없었다. 불법 영상물이 올라오고 확산하는 사이트 대부분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불법 영상물을 삭제하려면 국제 협력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재정적 지원이 없는 것이다.

삭제를 지원하는 직원 역시 대부분이 기간제이고 총인원이 15~20명에 불과해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처리한 불법 영상물 삭제 지원 건수가 24만 건이었음을 고려하면 직원 1명당 1만 2000~1만 6000건씩 담당한 셈이다.

문제는 디지털 성범죄 유형과 확산 속도가 급속도로 고도화·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불법 영상물 삭제 지원 건수는 5년 전인 2018년보다 약 8배, 2020년보다 약 1.5배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