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청년 세대가 믿을 수 있는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9일 국정 브리핑에서 연금 개혁 3대 원칙으로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을 꼽았다.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 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고,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법률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 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딧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도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초연금을 받는 만큼 생계 급여가 깎이던 노년층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감액하던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퇴직연금이 실질적인 노후소득이 되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개인연금은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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