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사에 첫 등장한 ‘자유민주주의’…김문수, 고용부 장관 취임

30일 취임식…노동약자법 우선 과제로

정부·여당, 노동운동·행정가…적임 평가

야당·노동계, 반발…노정 갈등 세질 듯

김문수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숱한 논란 끝에 30일 취임했다. 김 장관은 노동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고용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노동약자 보호법이 올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약자 보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해 제안한 제정법이다. 노동조합을 조직하지 못하거나 근로기준법 밖에 있는 근로자를 별도로 보호하는 안전망을 만들자는 취지다.



김 장관은 이날 평소 강조해 온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세사업장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격에 맞는 변화가 필요하다”며 노사정 대화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 장관은 노동개혁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저출생 문재 해소도 재임 기간 역점 과제로 꼽았다.

정부와 여당은 김 장관이 노동 운동을 했고 국회의원과 경기도 지사를 지내면서 윤 정부 2대 고용부 장관으로서 적임자라고 평가한다. 김 장관의 장관 취임 전 행보나 발언은 현 정부의 국정기조와 들어맞는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이날 취임사에서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이뤄냈다”고 말했다. 고용부 장관 취임사에서 자유민주주의가 등장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한국사 교과서에 민주주의를 쓸지, 자유민주주의를 쓸지는 오랜 논쟁이었다. 이날 공개된 내년 교과서에는 자유민주주의가 실렸다.

노동계와 야당은 김 장관을 장관으로서 인정하지 않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중도 퇴장한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야당과 공동으로 김 장관 사퇴 요구 기자회견을 여는 등 연일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비롯해 김 장관의 발언과 관련된 시민단체들도 사퇴를 촉구하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