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금리인상보다 더 센 게 온다고? 수사Q.
결론부터 가계부채가 늘자 가계부채를 관리하라는 금감원의 요구에 따라 은행권이 대출금리를 일제히 올려왔는데, 실수요자의 이자 부담만 커진다는 지적에 금리 인상을 멈추라고 금감원이 경고장을 날린 것.
가계대출은 계속 늘어나, 올 2분기 말 기준 국가 채무와 가계 빚이 사상 처음 3000조 원을 넘어선 상황. 그러나 은행권에선 손쉽게 금리 인상 방식을 택했다고 이복현 금감원장은 비판했다. 대출 포트폴리오 관리, 정부 기준보다 높은 자체 총부채원리금상황비율(DSR)적용, 신중한 대출 심사와 같은 방식으로 대출 총량을 먼저 관리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로 시장금리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대출금리가 높아지자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가중됐고, 1금융권 금리가 2금융권보다 높아지는 왜곡 현상까지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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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원장은 최근 은행들의 주담대 금리 인상은 당국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고 비판하며, 앞으로 금리 인상을 통한 대출 관리는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9월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 뒤에도 집값과 가계부채 상승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강력한 방안을 추가 도입할 것이라 밝혔다. 전체 대출 중 주담대 비중 축소, DSR 및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강화 등 대출 총량을 조정하는 대책이 검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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