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수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연금액이 3년 뒤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기금 지출이 급증하는 데 비해 수입은 이를 따라잡지 못해 2028년께는 4대 공적연금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혈세 14조 441억 원을 투입해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3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민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의 의무지출은 2027년에 101조 852억 원에 달할 예정이다. 기재부가 지난해 추계할 당시 4대 공적연금의 2027년 의무지출은 96조 366억 원이었는데 1년 만에 규모가 5조 원 이상 불었다. 기재부에 따르면 4대 공적연금의 지출은 올해만 77조 6348억 원에 달한다. 이 중 국민연금의 의무지출액이 43조 3729억 원으로 전체의 55.9%를 차지한다.
문제는 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데 비해 수입 상승률은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고령화에 따라 연금 수급자들은 늘어나는데 저출생 기조가 이어지면서 가입자 규모는 감소하는 탓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4대 공적연금의 의무지출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연평균 8.3%씩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 지출액은 연평균 10.3%씩 불어날 예정인 반면 수입 증가율은 2.4%에 그칠 것으로 관측된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이미 적자 상태다. 사학연금도 2029년께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중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국민연금 역시 2027년께 처음으로 연금 지급액(66조 1433억 원)이 보험료 수입(66조 757억 원)을 넘어선다.
이에 따라 4대 공적연금에 투입되는 비용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각각 6조 6071억 원, 3조 4169억 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사학연금과 국민연금까지 더하면 정부 재정 투입은 11조 462억 원으로 늘어난다. 이 비용은 2028년께 14조 원 이상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4대 공적연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민연금이라도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개혁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보험료 수지 적자 시점이 임박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금 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4일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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