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본격화한 2017년 이후 북한이 불법적으로 벌어들인 외화가 약 63억달러로 추정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3일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대북제재 이후 북한 외화수지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 간 불법적으로 62억 9000만달러(약 8조 4000억원)의 수입을 거둔 것으로 추산됐다.
임수호 책임연구위원은 한국 정부와 해외 정부·전문기관이 분석·추정한 북한의 사이버 범죄 수익, 북한이 파견한 해외 정보기술(IT) 인력과 일반 근로자 규모, 석탄 밀수출 규모 등을 바탕으로 다양한 가정을 적용해 이같이 분석했다.
세부적으로 석탄 밀수출이 21억 5000만달러로 가장 많았다. 중국과 러시아 등에 파견한 근로자 임금과 사이버 외화벌이가 각각 17억 5000만달러와 13억 5000만달러로 뒤를 이었다. 북한이 지난해 러시아에 포탄 등 군수물자를 제공해 올린 수입은 5억 4000만달러로 추정됐다. 152mm 포탄 93만 7500발, 122mm 포탄 18만 7500발, KN-23 9발, KN-24 9발 등이다.
임 위원은 북한의 지난 7년간 합법적 경상수지를 82억 5000만달러 적자로 분석한 바 있다. 하지만 불법 이익을 반영하면 적자 규모는 19억 7000만달러로 줄어든다.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제재로 경상수지가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지만 불법적 거래로 이를 상당 부분 상쇄한 것이다.
한편 2016년 말 북한의 외환 보유액 추정치는 106억달러였다. 하지만 7년 간 19억 7000만 달러의 적자가 발생했기때문에 작년 말 현재 외환 보유액은 85억 달러로 줄어들었을 것으로 임 위원은 추론했다.
임 위원은 “최근 코로나 국경봉쇄가 해제되면서 북한의 수입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며 “수입 증가세가 지속되면 외화 지출 규모가 커지는 한편 국가 외화의 민간유출이 확대되면서 북한 외화 재정의 고갈 속도도 빨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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