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움직임과 관련해 “갭투자 등 투기수요 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서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를 열고 “은행 자율적 심사 강화 조치 이전에 대출신청을 접수했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객 신뢰 보호 차원에서 예외 인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 실수요자와 은행 창구직원 등 영업 현장의 애로·건의사항을 듣고 부동산시장 전문가와 금융권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 원장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평균 상환액은 월 평균 약 12조 원으로 추산된다"며 "이를 감안할 때 실수요자에게 우선적으로 자금을 공급한다면 대출규모를 관리함과 동시에 실수요자에게 중단 없이 자금공급이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은행권의 대출심사 강화에 따라 대출수요가 다른 업권으로 쏠리는 ‘풍선효과’ 방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 대출 정보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은행권 뿐만 아니라 보험·중소금융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해 관리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보험, 상호금융권도 주담대 일일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는 등 전 금융권 대출 창구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금융회사 간 쏠림 현상도 방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재구조화 및 부실사업장 조기 정상화를 차질 없이 진행하는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공급’ 문제 관련 의견 역시 유관부처에 전달해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 서울·수도권 중심 주택시장 회복, 금리 인하 기대 등으로 가계대출이 큰 폭 증가해 대출수요가 적절히 관리되지 않을 경우 금융 불균형이 심화되고 주택 실수요자의 불안심리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고 이달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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