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추경호 "민생 지키고 미래 키울 것…'4+4' 정책·과제 추진"

취약계층·소상공인 등 지원안 제시

세제 개편 추진·첨단전략산업 육성

"정쟁에 발 묶여" 野엔 입법 협조 당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민생 안정과 미래 대비를 위한 ‘4+4’ 중점 정책·과제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해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생정책으로는 △취약계층 보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청년 지원 △중산층 세부담 완화 등을 제시했다. 추 원내대표는 “거시경제 지표는 대체로 호전되고 있지만, 국민들이 경기 회복을 체감하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며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어 한다”고 전했다.

먼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재정·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국가 미래인 청년층을 위해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근로장학금 지원 확대, 청년전용 저리 대출 출시, 병사 봉급 인상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종합부동산세·상속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세제 개편 추진도 약속했다.

미래 대비를 위한 4대 중점과제로는 △저출생 대책 △국가 첨단전략산업 육성 △기후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 등을 꼽았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20년간 저출생 대응에 천문학적 재정을 투입했지만 출산율 반전에 실패했다”며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접근이 요구되는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는 지금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한창”이라며 “하지만, 우리는 공장 증설도 못하는 각종 규제, 투자 세액공제조차 가로막는 정쟁 때문에 발이 묶여 있다”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이러한 당면 과제들에 대해 입법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민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