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8억 원(1.2%) 줄어든 646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고 5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기술개발 분야에 집중 투자해 데이터 경제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 업무 등에 필요한 사업은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활용기술 연구개발(R&D) 예산 규모는 87억 원으로 올해(71억 원) 보다 22.2% 증가했다. △개인정보보호강화 기술 연구개발에 52억 원 △개인정보기술 표준개발지원에 20억 원 △인공지능(AI) 개인정보보호활용 기술개발 15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개인정보 국제협력 관련 예산도 24억 원으로 증액했다. 내년에 한국에서 제47차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가 열리는 만큼 관련 예산 14억 원을 새롭게 편성해 개인정보 글로벌 규범 형성과 개최국으로서 위상에 걸맞은 주도권 확보로 국제 공조체계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시행 초기에 맞춰 전송 참여자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마이데이터 중계인프라 지원에 61억 원, 마이데이터 전송 지원 플랫폼 사업에 60억 원 등 총 121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 안심구역 및 가명정보 활용센터를 지원하는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에 36억 원을 투자하고 이 중 보건의료를 포함한 각 산업 분야에서 비식별화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영상․음성 등 비정형 데이터의 가명처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사업에 6억 원을 신규 투입한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 등의 개인정보 자율환경 조성 사업에 37억 원을 편성했다. 개인정보 침해․유출 사고에 대한 체계적 예방과 대응을 위한 개인정보 침해방지 사업에 75억 원을 투입한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 및 관리 실태점검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 이슈를 선제적으로 분석하고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사고원인을 분석하는 등 체계적인 조사 프로세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책임 입증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디지털 포렌식 연구소 구축 사업에 16억 원의 예산을 신규 반영한다.
이밖에도 △개인정보보호 정책지원 19억 원 △개인정보 교육 지원 11억 원 △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 지원 보급 5억 원 △위원회 운영지원 21억 원 △위원회 정보화지원 19억 원 △위원회 법무지원 5억 원 등이 편성됐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개인정보위는 앞으로 AI와 로봇 등 신기술·신산업의 변화를 고려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책으로의 전환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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