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서민 지원 사업을 도맡아온 금융 공공기관이 앞으로 5년간 사업 부실을 메우기 위해 3조 5000억 원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 공공기관을 동원해 벌여왔던 각종 지원 사업의 후폭풍이 몰아닥친 것이다
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최근 ‘2024~2028년 중장기 재무 계획’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면서 2028년까지 총 3조 4995억 원의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보는 소상공인 위탁보증의 대위변제 등에 2조 527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소상공인 위탁보증은 신보의 보증을 통해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최대 4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사업으로, 부실 발생 시 신보가 은행에 대신 돈을 변제해야 한다. 캠코는 소상공인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사업을 이어가는 데 9720억 원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두 기관이 정부에 지원을 요청한 것은 재무 부담이 급격히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신보의 대위변제액은 2022년 1조 3599억 원에서 지난해 2조 2759억 원으로 67.4% 늘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위탁보증을 한 대출을 갚지 못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캠코의 부채비율은 올해 222.2%로 전년(181.7%)보다 40.4%포인트나 급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의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데 필요한 돈을 차입을 통해 충당하다 보니 재무지표가 가파르게 악화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오히려 지원 사업 범위를 더 넓히고 있다. 최근 새출발기금의 채무 조정 대상 기간을 7개월 확대해 기금 지원 규모를 이전보다 10조 원 이상 늘리기로 했다. 공공기관 관계자는 “정부가 신규 사업을 벌일 때마다 추후 비용을 충당해주겠다고 하지만 나라 살림이 빠듯하다 보니 실제 지원금은 턱없이 모자란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공공기관의 건전성 지표가 위험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가용 재원을 감안해 사업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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