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 보험요율과 소득대체율(소득 대비 수령액 비율)을 함께 인상하는 연금 개혁안을 내놓은 가운데,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이 “젊은이들이 흔쾌히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연금 개혁의 핵심”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개혁안 발표 후 김 이사장이 내놓은 첫 공식 입장이다.
김 이사장은 5일(현지 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국민연금 샌프란시스코 사무소 개소식에서 한국 특파원단과 만나 “연금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돈을 낼 분들이 흔쾌히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90년대생을 비롯한 젊은 세대가 당연히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개혁안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기금 수익률을 기존대비 1%포인트 높여 잡아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라며 “이번 샌프란시스코 사무소 개소도 국제적인 자산운용사와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운용 역량을 늘려 기금 수익률을 제고하는 발판으로 삼겠다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4일 ‘더 내고 더 받는’ 구조의 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 기존 9%인 보험료율은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2%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보험료율 인상 속도가 가파르고, 기금이 고갈될수록 수급액이 줄어드는 ‘자동조정장치’ 등이 도입된다는 점에 논의의 초점이 쏠렸다.
김 이사장은 보험료율·소득대체율보다는 운용 수익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연금개혁안에는 김 이사장의 말처럼 기금 운용 수익률도 당초 계획보다 1%포인트 이상 끌어올린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지난해 말까지 누적 수익률은 연 5.92%다. 지난해 5차 재정추계 당시 설정한 장기 수익률은 4.5%였다. 이를 5.5% 이상으로 높여 현재 2056년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 고갈 시기를 2072년까지 늦추겠다는 각오다.
국민연금은 기술과 스타트업 생태계 중심지인 샌프란시스코 사무소를 통해 수익률 향상을 꾀할 계획이다. 샌프란시스코 사무소는 국민연금의 북미 서부 대체투자 거점 역할을 맡아 벤처캐피탈(VC)과 성장자본 투자를 확대하고, 스타트업에 대한 직간접 투자에 나서게 된다.
900조 원의 자산을 굴리는 ‘큰손’인 국민연금의 진출에 현지 자산운용사들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날 개소식에는 제니 존슨 프랭클린 템플턴 최고경영자(CEO)와 조나단 그레이 블랙스톤 최고운영책임자(COO) 등 글로벌 투자사 고위 관계자가 참석해 축사를 남겼다. 당초 방문 계획이 없던 피오나 마 캘리포니아주 재무장관도 ‘깜짝 등장’해 주 정부 차원의 기대감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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