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드는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향후 4년간 약 20조 원이나 불어난다. 현재 교육교부금의 경우 내국세에 연동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8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8년 교육교부금은 88조 6871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68조 8732억 원)보다 19조 8139억 원(28.8%) 늘어난다. 같은 기간 정부 예산 총지출 증가율(15.2%)의 2배에 달한다.
교육교부금은 중앙정부에서 시도 교육청으로 이전되는 재원으로 교육청 예산의 약 70%를 차지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무조건 재원으로 조성해야 돼 대표적인 의무·경직성 지출로 꼽힌다.
문제는 학생 수가 점점 줄고 있다는 것이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초중고 학령인구는 올해 524만 8000명에서 2028년 456만 2000명으로 13.1% 감소가 전망된다. 이 가운데 교육재정은 오히려 늘어 학생 1명당 교육교부금은 같은 기간 1310만 원에서 1940만 원으로 48.1%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도 이 기간 66조 7000억 원에서 81조 4000억 원으로 22%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의무지출 증가세를 부추기고 있다. 4대 공적연금의 지출액도 올해 77조 6384억 원에서 2028년 106조 6922억 원으로 37.4%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향후 4년간 의무지출이 24.7%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의 관계자는 “의무지출이 늘어나면 그만큼 재량지출을 활용할 여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재정을 통한 경기 대응 능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교육교부금부터 손을 대 재정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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