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 야당과 의료계까지 참여하는 ‘여야의정’ 협의체를 제안한 지 하루 만에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증원을 놓고 재격돌하면서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추석 연휴를 코앞에 두고 마음이 급한 여당은 이번 주 안에 중재안 마련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겠다는 목표지만 꿈쩍 않는 의료계 탓에 우선 ‘여야정’만으로 논의가 시작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여당이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참여하기 위해서는 2025년과 2026년 의대 증원 계획을 백지화하고 2027년 정원부터 재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국무조정실이 “일부 언론에 보도된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결정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의료계가 먼저 과학적인 의견을 제시해야 2026년 이후 의대 증원 규모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반박하자 곧장 내년 의대 증원부터 백지화하라고 응수한 셈이다. 다만 의협은 이러한 조건을 정부나 정치권에 공식적으로 전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의정 갈등의 핵심인 의대 증원 조정 시기를 두고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여야의정 협의체의 성사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협의체의 신호탄을 쏴올린 여당으로서는 애초 손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 만큼 우선 협의체를 구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하나씩 퍼즐을 맞추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당장 추석 연휴 전 첫 회의를 목표로 이날부터 더불어민주당과 협의체 구성 작업에 착수했다. 협의체에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소속의원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야당과 각 주체별 참여 인원 및 구성에 대해 구체적 의견을 나누고 있다”면서 “전문성 있는 의원과 소관 상임위 의원의 참여를 구상 중”이라고 전했다.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의료 공백으로 불거질 여론 악화를 의식해 추석 밥상머리에는 구체적인 중재안을 올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여당의 목표 달성까지는 의료계는 물론 야당과 정부·여당 내 이견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가장 중요한 상대방인 의료계는 당장 내년과 2026년 증원을 백지화해야 2027학년도 정원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협의체 참여 여부가 미지수다. 정부·여당이 증원에 대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유지하되 2026학년도부터 재검토하자는 것과 온도 차가 크기 때문이다.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정부의 사과와 책임자 경질이라는 ‘백기투항’을 요구하는 점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의료계 요구에 대해 “내일부터 2025학년도 수시 원서 접수로, 현재 입시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건드릴 수 없다”며 “의료 개혁이 한창인 가운데 장차관을 교체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야당인 민주당의 태세도 변수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을 요구하는 한편 2025학년도 증원과 관련해 ‘유지’에서 ‘재검토’로 기류가 바뀌고 있어서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는 일이야말로 의료 대란 해결의 출발”이라며 “대통령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등 책임자들의 경질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달 6일 박주민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 위원장은 “2025학년도 정원 규모도 굳이 논의에서 배제할 필요가 없다”며 의료계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는 여야 대표 회담에서 2025학년도 증원 유지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과는 입장을 달리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9일 의대 증원안이 반영된 내년도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되면 의료계에서 고집하는 2025학년도 정원 조정 문제는 자연스럽게 일단락될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다만 의료계가 협의체 제안에 응하지 않거나 입장 정리가 늦어질 경우 의료계를 제외한 채 개문발차 식으로 ‘여야정 협의체’를 먼저 가동한 뒤 의료계의 참여를 계속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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