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폐 사업에 대해 국가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화폐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민생 회복 지원’을 명분으로 추석 민심을 공략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현금 살포성 포퓰리즘”이라며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여야 대표 회담으로 어렵게 트였던 협치의 물꼬가 다시 막히고 다시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접어들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 지역화폐 발행 확대는 핵심적인 ‘이재명표’ 포퓰리즘 법안으로 꼽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때 기존의 지역사랑상품권에 ‘지역화폐’라는 별칭을 붙여 발행량을 대폭 늘렸다. 경기도지사를 지내면서도 지역화폐 사업을 확대하며 정치적 트레이드마크로 삼았으나 경기도 재정자립도(결산 기준)가 2018년 약 57%에서 2021년 약 53%로 떨어지는 등 결과가 좋지 않았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2024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편성하지 않았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끼워 넣어 선심성 지원으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희석시키려 한다는 비난을 들었다. 이번 지역화폐법의 강행 처리 시도 역시 같은 지적을 받고 있다.
당정이 내년도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사상 최대인 5조 50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한 것도 선심성 돈 풀기라는 의심을 받는다. 정부는 할인율을 최대 15%까지 적용한 온누리상품권 4061억 원어치를 2일부터 발행하고 사흘 만에 완판되자 9일부터 추가 발행하기로 했다. 온누리상품권 할인 차액을 노린 ‘상품권 깡’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혈세 누수를 부르는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2022년 각각 1000조 원과 38조 원을 넘어선 국가 채무, 지방자치단체 채무를 잊어선 안 된다. 특히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으로 국가 채무가 재임 5년간 400조 원 늘었음을 반성하고 정부·여당과 협력해 재정준칙을 속히 입법화하고 재정건전성을 회복해야 한다. 포퓰리즘은 언제나 ‘현금 살포→재정 악화→투자·고용 위축’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미래 세대에 빚 폭탄을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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