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금융위 예산 4.2조…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

세출예산안 올해 대비 5.94% 증가

금융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6% 늘어난 4조 24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금융위는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올해보다 5.94%(2378억 원) 증가한 4조 2408억 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예산안에서 서민·취약 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에 무게를 뒀다. 우선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예산을 올해(3300억 원)에 비해 1700억 원 늘어난 5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저신용·저소득자에 대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15' 예산은 900억 원으로 편성,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이를 기반으로 연간 6500억 원 규모를 공급한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신용점수 하위 10%의 최저신용자를 위한 특례보증상품인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에는 56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서민금융진흥원과 연간 1700억 원 규모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불법 채권추심 피해 우려가 있는 서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예산으로도 12억 원이 편성됐다.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한 청년도약계좌에는 3750억 원을 배정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신규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자는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100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아울러 △반도체 설비투자 지원 특별프로그램 및 반도체 생태계 펀드 2800억 원 △혁신성장펀드 2000억 원 △핀테크 지원사업 129억 원 등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예산이 편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