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가계부채 조절을 위해 대출 규제를 더 조인다고?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은행별 평균 주담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일괄적으로 5%포인트가량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요 금융사의 대출 총량을 지금보다 줄여 가계부채의 고삐를 죄려는 것이다. 은행들은 평균 DSR을 자율규제에 따라 40% 이하로 유지해오고 있다. 당국은 이 기준을 5%포인트가량 낮추면 대출 한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당국은 신용대출로 ‘영끌’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카드론 규제 같은 ‘핀셋 대책’도 살펴보고 있다. 우선 고 DSR 비중 규제를 강화해 신용대출을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은행은 개별 차주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선에서 대출을 내주지만 1억 원 미만의 신용대출 등은 예외적으로 한도 이상으로 대출을 해주고 있다.
금융 당국은 현행 2단계인 고 DSR 관리 기준을 3단계 이상으로 늘리고 아예 비중 자체를 줄이는 방안까지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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