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인도네시아 인권법무부 산하의 지식재산청과 10일 서울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저작권 범죄를 국제공조 수사로 해결하는 데 공식적으로 협력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문체부 측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그 일환으로서 촘촘한 국제공모 협력망을 구축하고 ‘K콘텐츠’의 불법유통을 근절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과 ‘K콘텐츠’ 저작권 침해를 국제공조 수사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저작권 범죄 수사 범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했다. 문체부와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저작권 침해 대응 법 집행 작전 협력, 저작권 범죄 및 저작권 범죄 수사에 관한 정보 공유, 저작권 보호 제도 및 인식 제고 활동 등에 관한 정책 공유 등을 추진한다.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은 저작권을 비롯한 특허, 상표, 산업디자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집행기관이다. 작년 10월 문체부 특별사법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 인터폴,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과 공조해 2010년부터 인도네시아에서 불법 IPTV를 서비스하며 K콘텐츠를 실시간으로 방송(주문형 비디오도 제공)한 저작권 범죄 조직을 단속한 바 있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K콘텐츠 주요 소비국가 중 하나인 인도네시아와 긴밀한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구축해 저작권 범죄를 획기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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