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과 구글이 유럽연합(EU)에서 받은 과징금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애플은 아이폰16을 선보인 지 몇 시간 만에 20조 원에 달하는 ‘세금 폭탄’ 소식이 터지자 강력 반발하고 있다.
EU 최고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10일(현지 시간) 애플이 불공정 조세 혜택을 이유로 2016년 EU가 부과한 과징금 130억 유로(약 19조 원)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2016년 EU 집행위는 아일랜드가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애플에 불법적인 혜택을 제공해 오랜 기간 다른 기업들보다 상당히 적은 세금을 낼 수 있게 했다며 아일랜드에 ‘애플로부터 체납 세금 130억 유로와 이자 등 총 143억 유로를 징수하라’고 명령했다. 이 같은 명령에 당시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완전히 정치적 쓰레기”라며 반발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까지 나서 명령을 주도한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을 향해 “미국 기업들을 모두 고소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낮은 세율로 다국적기업의 투자를 유치해온 아일랜드는 집행위의 결정에 반발해 애플과 함께 EU 일반 법원에 소송을 냈고 2020년 법원은 애플이 아일랜드에서 불공정한 조세 혜택을 받았다고 볼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집행위에 징수 명령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집행위는 같은 해 9월 최고 법원인 ECJ에 항소했고 이날 ECJ는 “원심 판사들이 ‘집행위의 평가에 실수가 있었다’고 잘못 판단했기에 애플의 하급 법원 승소는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16년 집행위가 부과한 과징금과 이자 등 총 143억 유로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애플로부터 징수한 돈은 그동안 최종 판결을 기다리며 에스크로 계좌에 보관돼 있었다.
구글도 이날 집행위를 상대로 한 과징금 불복 소송에서 패소했다. ECJ는 2017년 구글쇼핑에 대해 EU가 구글에 부과한 24억 유로(약 3조 5000억 원)의 반독점법 위반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에 불복해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집행위는 2017년 6월 구글이 경쟁 비교 쇼핑 서비스에 비해 자사의 비교 쇼핑 서비스를 우대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최근 구글의 독점 이슈를 둘러싸고 미국에서도 검색 사업 분할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EU의 이번 판결은 “구글이 EU로부터 이전과는 다르게 잠재적으로 가장 위험한 공격을 받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7년 과징금 결정을 내렸던 베스타게르 집행위원은 구글의 광고 기술 분야 지배력을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해당 사업부 분할을 강제하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는데 이는 미국 법무부의 입장과 맥을 같이한다.
최근 유럽은 애플·구글 등 빅테크(거대 기술기업)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올 3월 EU 집행위는 스포티파이 구독료 결제를 앱스토어로 한정한 것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애플에 18억 40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7월에는 4년의 반독점 갈등 끝에 애플이 ‘탭앤고’ 기술(삼성페이·애플페이 같은 기능) 개방에 합의했다. CNBC는 “(유럽이) 디지털시장법(DMA)을 제정한 뒤 구글(알파벳),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주요 글로벌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적극적으로 규제하고 나섰다”고 짚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song@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