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N수생(고교 기졸업자)’이 몰리며 2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내년도 정원 조정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주장처럼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할 수 있게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11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11월 14일 치르는 수능에 응시 원서를 접수한 지원자는 모두 52만 2670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 8082명(3.6%) 늘었다. 눈여겨 볼 대목은 고등학교 졸업생, 일명 ‘N수생’이다. 지원자 가운데 N수생은 16만 1784명으로 전년(15만 9742명) 대비 2042명(1.3%) 증가했다. 19만 8025명의 N수생이 수능을 치른 2004학년도 이후 21년 만에 가장 많다.
올해 재수생으로 진입하는 지난해 고3 학생 수가 직전 연도보다 3만 6178명 줄어든 만큼 N수생도 감소해야 하지만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의대 증원에 따른 N수생 쏠림 현상이 실제로 확인된 셈이다. 종로학원 관계자는 “N수생 가운데 절반 이상은 올해 대학에 들어갔지만 다시 의대를 노리는 반수생”이라고 추정했다.
이달 9일부터 시작된 의대 수시 모집 전형의 경쟁률도 치솟고 있다. 수시 원서 접수를 맡고 있는 진학사에 따르면 원서 접수 사흘 만인 이날 오전 9시 기준 37개 의대 수시에 1만 9324명이 지원했다. 수시 모집 인원(2918명) 대비 경쟁률은 6.62대 1로 접수 마감일(13일)이 남아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계 관계자는 “의대 증원이 번복되면 수험생 50만 명이 대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입시 일정과 관계없이 국회는 의료계를 협의체에 부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에 △의제 제한 없는 논의 △합리적 추계를 통한 2026년 정원 결정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여당의 한동훈 대표가 전날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말한 데 이어 야당도 ‘2025년도 정원까지 다루자’며 의료계의 참여를 촉구한 것이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025년도 정원 조정 문제에 제한을 두는 건 의료계의 참여를 원천 봉쇄하는 것으로 제한 없이 논의돼야 한다”며 “집권당 대표와 정부의 입장이 다르니 입장을 정확히 정해달라”고 말했다.
여야가 의제를 모두 열어둔 채 의료계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아직 묵묵부답이지만 의료계 일부에서는 대화론도 고개를 드는 모양새다.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는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대표가 한 말이 그대로 진실성 있게 지켜진다면 의료계 쪽도 들어가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전국 응급의료 현장에서 만난 의료진이 인력난 해소를 위해 군의관·공보의 파견과 민형사상 처벌 면제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 비서관과 행정관들이 5일부터 17개 시도의 병원 34곳을 방문해 의료진의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응급실 근무 의사들의 신상을 공개한 ‘블랙리스트’ 사태로 응급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됐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관계자는 “파견 인력에 대한 신상 털기와 마녀사냥 행태가 응급실 업무 거부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신상 털기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응급의료 상황과 대책을 발표하고 국회에서 열리는 ‘의료 개혁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협의체 구성과 의료 개혁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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