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민선 8기 후반기 경제정책의 방향을 ‘기업을 위한 경북’으로 설정하고, 행정 전반에 친기업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기업을 위한 경북은 한마디로 모든 경제산업 정책의 중심이 기업활동의 자유와 창의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대전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경북도는 밝혔다.
국부를 살찌우는 데는 기업의 역할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중앙정부에서는 규제 완화 등으로 기업프랜들리 정책을 펼치고, 지방정부는 일자리를 만들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한 투자 정책이 중심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기업정책에도 지방정부 역할이 더 적극적인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기업은 시간이 곧 ‘돈’이다”며 “기업에서 인‧허가 민원이 들어오면 자꾸 보완 지시를 내리며 시간을 보내는데 그 보완을 직접 우리가 해주면 된다. 모든 것을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 같은 인식 전환은 올해 경북도가 민간투자 활성화를 도정 운영의 중심축으로 삼고 있는 것에서도 드러난다.
민간투자 펀드와 같은 투자 정책 다변화를 통해 경북도가 ‘투자회사’가 돼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은 물론 기업투자, 금융투자, 글로벌 투자 네트워크 확대 및 투자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것이다.
민간투자 펀드는 많은 자금이 필요한 대규모 프로젝트에 지방정부가 나서서 지분투자 형식으로 참여하고 공적 금융이 자금을 보강해 주는 것으로, 기업이 부담 없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핵심이다.
도는 앞으로 제조업에도 지분 투자방식을 도입, 지역 기업들이 지방정부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기업을 위한 경북’에 초점을 맞추면서 경북도는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인 ‘투자전략회의’를 새롭게 만들었다.
투자전략회의는 경제산업 분야 전문가인 경제부지사가 총괄한다.
경제정책 실무는 ‘기획 태스크포스팀(TF)’가 맡아 기업의 투자의사 결정부터 금융지원, 투자 이후 애로 사항,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 완화까지 종합패키지 정책으로 지원한다.
도는 투자전략회의를 범실국 회의체로 운영하며 경북 경제정책의 대표 브랜드로 키울 계획이다.
공항투자본부와 환동해본부, 경제통상국, 메타 인공지능(AI)과학국 그리고 각 안건과 관련된 유관 부서가 함께 참여하면서 민간투자와 공공투자를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입체적인 지역발전 정책을 설계하게 된다.
특히 투자전략회의는 앞으로 투자대전환을 위한 10대 전략 프로젝트를 구체화해 나간다.
10대 전략 프로젝트에는 경북 신(新) 휴양벨트, 산업단지 대전환, 첨단농업의 산업화, 수소에너지 고속도로,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 허브 경북, 반도체‧배터리‧바이오 2.0, 기회발전특구 투자 가속화, 규제자유특구 밸류업, 신규 국가산단 미래 투자, 규제혁신과 현장 지원을 통한 투자 가속화 등이 포함됐다.
프로젝트별로 민간기업과 투자 전문사들이 참여하는 TF와 시군이 함께하는 투자 정책협의체를 통해 지역의 산업구조 재편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도는 투자유치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해 투자유치단, 민자활성화과, 공항추진과, 항공산업과, 산업입지과 등 5개 부서로 구성된 공항투자본부를 탄생시켰다.
기업지원시스템을 한 곳으로 집중시켜 기업이 투자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지 선택부터 민간 자본 투입 및 기업애로 사항 해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진용을 갖춘 것이다.
도는 민선 8기 2년 동안 반도체‧2차전지 국가 첨단전략 산업 지정, 바이오생명‧소형모듈원전(SMR)‧원자력수소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34개의 각종 정책 특구 유치로 하드웨어적으로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성공적인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관련 산업의 앵커기업 유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투자유치 조직을 강화한 것이다.
이남억 경북도 투자유치본부장은 “제조업 중심 산업은 새로운 고부가가치 창출형 첨단산업으로 육성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부권은 공항 신도시를 거점으로 물류센터와 연계한 투자유치에 적극 나서겠다”며 “이를 통해 도내 전 지역이 균형 있게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올 하반기에는 투자유치 전략 수립 용역 결과를 토대로 경북에 유치 가능한 기업 리스트를 확보해 기업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미·중 갈등 등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해결책을 찾고 있는 국내 복귀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등에서 투자기업 상담설명회를 개최해 ‘투자 1번지 경북’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데이터센터와 2차전지, 반도체 등 에너지 다소비 기업 유치에도 적극 나선다. 경북도의 전력 자립률은 2023년 기준 215.7%로 17개 시도 중 가장 높다. 국내 원전 26기 중 13기가 경북에 자리 잡고 있고, 태양광·풍력·수력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또한 활발하게 추진 중이다.
특히 내년 상반기 중 공고가 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부의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은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 직접 전력 거래가 가능해 저렴한 전기공급이 가능해 진다.
2022년 7월 지방시대 주도 준비위원회를 통해 경북도가 제안한 ‘지역별 전기요금제’는 지난 5월 산업부가 제31차 에너지위원회를 열어 2026년부터 시행키로 함에 따라 기대감이 높다.
이 지사는 “민선 8기 경북이 유치한 각종 특구는 전국 최다인 총 36개에 이른다”며 “이들 특구에 기업을 유치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sr@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