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반도체 산업 부흥 위해 정부가 보조금 지원한다고?
앞으로 정부가 미국이나 일본처럼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직접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반도체 특별법이 이번 주 내에 발의될 예정이다. 반도체 특별법 핵심은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조성과 운영, 생산 시설 구축, 연구개발 등에 정부가 현금성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은 2047년까지 경기 남부에 622조 원을 투입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건설할 계획이다.
입법 완료 시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의 반도체 산업이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 지원으로 성장했듯 한국도 열세를 보이는 팹리스와 시스템반도체, 파운드리 분야의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반도체 보조금 지원 규모는 정부가 결정하게 된다.
이미 각국은 반도체 산업 관련 투자와 지원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입하고 있어 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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