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5.9조 원을 편성하고 전기료 지원 대상도 확대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됐다.
우선 정부는 내년도 소상공인 지원 예산으로 5.9조 원을 편성했다. 경영위기 극복, 확실한 재기 지원 등에 중점을 뒀다. 구체적으로 경영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에 금융비용, 배달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전환보증 조기상환 수수료 면제, 저금리 대환대출 공급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영세 소상공인 배달비와 택배비를 각각 연 30만원씩 지원하는 예산도 2000억 원 투입하기로 했다.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도 기존 5조에서 5.5조 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경영 여건별로 소상공인 자금지원 규모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확대하고 신청 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취업 재창업 지원 연계 프로그램 신청기간은 내년 10월에서 2026년 12월까지로 1년 넘게 연장된다. 이와 함께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가능 금융기관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 한계 소상공인에 대해 채무 조정을 확대하기로 했다. 새출발기금을 30조에서 40조원으로 확대하고, 점포 철거비도 기존 2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인상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맞춤형 컨설팅 등 원스톱 폐업지원을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예산도 대폭 확대됐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전기료 부담 완화도 적극 추진한다. 실제 정부는 9월 2일부터 완화된 기준으로 접수 개시를 하고 있다.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전기료 지원(20만 원) 대상이 확대됐는데, 기존에는 연매출 6000만 원 이하였는데 최근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전기료 지원 대상이 추가 확대됐다.
마지막으로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AK몰과 인터파크쇼핑 등 미정산 피해기업까지 3432억 원의 자금지원도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기재부, 중기부, 금융위, 고용부 등 관계부처 점검 TF를 구성해 소상공인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현장 의견 등을 고려하여 앞으로 지원기준 개선, 재원 조치 등 보완방안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향후에도 관계부처 TF 등을 통해 주요 지원사업의 집행 추이, 현장 의견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제도 개선 등을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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