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도민들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지만 그동안 제대로 된 검증이 되지 않아 불신이 제기되고 있는 전남도의 ‘업무협약 관리 시스템’이 철저하게 전남도의회의 사전검증을 거친다.
12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나광국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이 전남도의 부실한 업무협약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전날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전남도가 업무협약 체결 전 제휴 기관의 적정성과 업무추진 능력 검토를 비롯한 사전 검증을 거치고, 체결 후에는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다. 특히 재정 부담이나 공유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 같은 향후 의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의 경우에는 사전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업무협약별로 이행 실적을 평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도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업무협약의 체결 및 종료 현황을 매달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처럼 사전 검증부터 사후관리까지 업무협약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앞으로 전남도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 투명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광국 의원은 “업무협약은 단순한 서류 작성 절차가 아니라 각종 책임이 수반될 수 있는 중요한 행정행위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이 추진된 배경은 지난 5월 2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제380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전남도의 남발되는 업무협약의 부실한 관리 실태가 터져나왔다. 나광국 의원은 “당시 전남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민선 7기부터 올해 3월까지 맺은 협약의 수는 총 1440건이었으나, 농어민 공익수당과 교육발전특구 업무협약 같은 막대한 도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협약을 누락하고 업무 진행 상황도 불성실하게 답하는 등 업무협약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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