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경기 하남시장이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와 증설을 추진하는 한국전력공사가 전자파 발생 여부와 증설 용량에 대해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전이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지 않아 수도권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반발이 컸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12일 서울경제신문과의 단독 전화 인터뷰에서 경기 하남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와 초고압직류송전(HVDC) 변환소 증설 사업 인허가를 불허한 배경을 밝혔다. 이 시장은 산업통상자원부 관료 출신이다. 산업부 재직 당시 전력 수급 업무를 담당하는 전력심의관을 지내기도 했다.
그는 “사업자인 한전이 직류 전기는 전자파가 없어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명확한 설명을 주민들에게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전소 시설을 옥내화하면 더 좋아진다는 점도 주민들에게 이해시키지 못하면서 계속 국가 계획과 수도권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긴다는 점만 언급하고 있다”며 “에너지 정책도 주민 친화적으로 설득을 바탕으로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설비 증설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설비 용량 기준으로 2기가와트(GW)에서 7GW로 3.5배 증가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규모”라며 “하남시에 절반 정도 공급 되고 나머지가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데 대부분이 수도권으로 공급된다”고 했다.
이 시장은 변전소 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계속돼 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전이 주민 친화 사업을 한 게 거의 없고 주민들은 항상 배척의 대상이 돼왔다”며 “국가적 당위성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주민들이 왜 국가 때문에 희생해야 하느냐고 생각하는 데 대해 명확하게 답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 설명회가 주민자치회와 입주자 대표 등 일부 주민으로 구성된 단체를 중심으로 이뤄진 점도 짚었다. 그는 “주민 설명회를 하긴 했지만 단체를 중심으로 이뤄졌다”며 “한전에 요청을 많이 했고 전체 설명회를 했을 땐 주민의 단상 점거로 무산됐다”고 했다. 한전 직원들이 감일신도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단지 배포 캠페인을 벌여 주민들의 반발이 더 심해졌다고도 말했다. 이 시장은 “학생들에게까지 전단지를 나눠주자 주민들이 더 반발해 하남시 한전 사무소에 가 항의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동서울변전소에 대한 인허가 불허 결정을 내리기 전인 올해 7월 경기 평택 고덕변전소 전자파 측정 현장에 동행한 바 있다. 당시 변전소에서 측정한 전자파는 0.026~0.206마이크로테슬라(μT)에 그쳐 국내 안전기준인 83.3μT보다 현저히 낮았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고덕 변전소는 아파트 단지가 1㎞ 이상 떨어져있지만 동서울변전소는 130~150m 바짝 붙어있는 게 큰 차이”라며 “주민들의 불안감이 유지되고 있는데 한전이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썼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산업부 경제 관료 출신이 국가 계획을 왜 반대하느냐고 비판하는 점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며 “한전에 주민을 이해시키라고 수없이 말해왔다. 설명은 산업부와 한전의 몫이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반면 한전은 이 시장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전은 3.5배 증설은 설비 용량의 증가이며 실질적인 전력량은 기존 2.5GW에서 4.5GW로 1.8배 증가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주민설명회가 단체를 중심으로만 진행됐다는 데 대해서도 한전은 “타 사업과 마찬가지로 우선 감일지구 주민대표들에게 설명해 의견을 구하고 난 뒤 차츰 설명 대상 주민 규모를 확대해 나가는 과정이었다”며 “주민과의 전자파 측정도 실시하려 했으나 이 또한 일부 주민들의 방해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2023년부터 7차례의 사업설명회를 통해 전자파에 대한 설명을 시행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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