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원자력발전 사업 예산을 늘려 잡았지만 원전 인근 주민의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원전 사업 예산으로 7923억 원을 편성했다. 올해(7615억 원)보다 4% 증가한 금액이다. 올해 원전 사업 예산을 지난해보다 37.7% 늘린 데 이어 내년에도 증액 편성한 것이다. 산업부는 올해 1000억 원 규모로 신설한 원전 중소중견기업 대상 저리 융자 사업을 내년 500억 원 늘린다. 아울러 유망 원전기업 성장 지원 펀드 조성을 위한 400억 원을 신규 반영했다.
원전 업체 지원 예산을 늘렸지만 발전소 지역 주민 지원 예산은 축소했다. 대표적인 사업이 발전소 주변 지역 기타 지원 분야이다. 이 사업은 발전소 인근 주민에게 경제·사회·문화적인 혜택을 제공해 발전소 운영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등 양자 간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하고 있다. 현재 원전이 위치한 경북 울진군·경주시와 부산 기장군, 울산 울주군, 전남 영광군 등에서 운영되는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운영·인건비를 보조하는 형태로 지원금이 사용되고 있다. 이 사업의 내년 예산은 38억 원으로 올해 예산(39억 원)보다 줄었다. 2021년 48억 원에 육박했던 예산은 4년 연속 삭감 위기를 맞은 상황이다.
산업부는 이와 관련해 해당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사업 평가에서 저조한 성적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민간환경감시기구가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 여파로 활동량이 급감하면서 계량 지표가 저조하게 나왔다는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이후 감시기구의 활동이 회복돼 3년 주기로 이뤄지는 재평가에서는 양호한 지표가 나올 것”이라며 “2026년부터 예산 증액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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