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분기 이후 다시 상승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주택시장과 관련 과거 4차례의 주택가격 상승기 시절 나타난 것과 공통된 현상도 관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은은 12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가계대출 바탕의 집값 상승이 금융·경기의 변동성을 키우고 소비를 제약하는 만큼, 향후 기준 금리 인하 결정 과정에서 중요 변수로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가가 목표수준(2%)으로 수렴하는 경향이 확산하고 있는 데다 환율도 하향 조정되고 있지만,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불안이 통화정책 전환(피벗)의 위협 요소라는 것이다.
한은은 부동산 시장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서울 명목 주택가격은 2021년 고점의 90%를 회복했고, 서울의 주택시장 위험 지수는 7월 현재 1.11로 ‘고평가’ 단계(0.5∼1.5)다. 과거 네 차례의 주택가격 상승기(2001∼2003년·2005∼2008년·2015∼2018년·2020∼2021년)에서 공통으로 나타난 ‘주택거래량 큰 폭 증가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상승’ 현상도 최근(2024년 5월 이후) 관찰되고 있다.
한은은 “최근 서울 등 신축 아파트 공급 부족과 수급 불균형 우려, 대출 금리 하락, 규제 완화와 정책금융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다. 이어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추이가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향후 금리 인하 시기와 속도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대통령실이 금리 인하의 필요성 근거로 내세운 내수 위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은에 따르면 2020년 말 대비 지난달 말 생활물가 누적 상승률은 16.9%로, 소비자물가(14.2%)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면서 고령층이나 저소득가구 등 취약계층 구매력이 더 크게 위축됐을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은 “인구 구조적 요인, 자영업자 업황 부진은 소비 회복 속도를 다소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다만 명목임금 상승률 확대, 디스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 둔화) 진전 등으로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개선돼 민간소비의 회복 속도가 점차 빨라질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외환시장과 관련해선 ‘서학개미’의 해외투자 증가가 외환 수급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한은에 따르면 7월 중 거주자 해외증권투자는 101억 1000만달러 순투자를 기록했다. 거주자 해외증권투자는 올해 상반기 월평균 수준(69억 5000만 달러)을 크게 넘어선 상황이다. 한은은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향후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자본이득을 노린 채권 투자 자금이 유입됐다”고 분석했다.
원·달러 환율과 관련해선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 확산으로 일본 엔화와 더불어 강세 압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글로벌 위험회피 심리가 커질 경우 원화 강세는 제한적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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