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오는 30일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심위원장의 청부 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등의 진상규명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날 과방위는 방심위 직원 압수수색과 관련 현안질의를 위해 열렸지만 출석을 요청한 류 위원장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등 관계기관장이 불출석하면서 시작부터 파행을 빚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압수수색 요청이 부당했다면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겠느냐”며 “그에 대해 상임위가 질의하겠다는 것은 국회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항의한 뒤 질의 시작 전 회의장을 나갔다. 여당 과방위원들 모두 퇴장 뒤 기자회견문을 통해 “민주당이 이제는 법원의 결정도 부인하고 경찰수사 외압까지 행사하려는 위법적 사태로 치닫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날 과방위는 야당과 입장이 같은 김준희 방심위 노조위원장과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만 참석했다.
민원사주 의혹은 지난해 류 위원장이 가족 등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보도와 인용 보도에 대해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하도록 했다고 MBC와 뉴스타파가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 류 위원장은 내부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 정보를 유출했다며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지난 10일 방심위 청사와 노조 사무실, 직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 4일 이동관 당시 방통위원장이 ‘가짜뉴스는 국기문란'’이라고 발언하고서 18일까지 뉴스타파 ‘신학림 김만배 인터뷰’ 관련 민원 270건이 방심위에 접수됐다”며 이 중에 127건이 류 위원장 가족, 지인, 관련 단체의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현 의원은 “방심위가 견재받지 않는 기구라는 문제점에서 앞으로 위원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고 해촉과 탄핵이 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에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함께 의결된 증인 명단에는 류 위원장과 김 직무대행은 물론 개인정보 유출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안동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장 등이 포함됐다. 야당은 권익위가 권익위에 들어온 민원 사주 의혹 관련 공익제보를 방심위가 자체 조사하라고 결론낸 데 대해 캐묻겠다며 유철환 권익위원장도 증인으로 불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oist1894@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