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디지털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채팅 앱을 통해 10대 미성년자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한 3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명시적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위반(성착취 목적 대화 등)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등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유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 목적 대화 등)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은 2022년 채팅 앱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총 45회에 걸쳐 ‘뽀뽀’라는 표현을 사용한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아동학대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청소년성보호법의 성착취 목적 대화라는 증명이 부족해 부분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행위를 직접 언급하거나 성적 묘사를 하지는 않았고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등을 일으킬 수 있는 특정 신체 부위나 물건·장소 등에 관한 직접적·은유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성교 행위 등을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만이 성착취 목적 대화에 해당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그대로 수긍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첫 명시적 판례다.
한편 채팅 앱이 청소년 성착취 도구로 악용되고 있는 현상은 통계로도 여실히 드러난다.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상담소인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지난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채팅 상대자’가 87명(26.9%)으로 가장 많았으며 피해 유형 중에서는 딥페이크 영상물 등을 포함한 ‘성착취물 피해(179건)’ 비중이 9.8%로 제일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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