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후 1년 반 동안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액이 7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평균치 대비 14배가 넘는 규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이 18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보조금 부정징후 탐지시스템(SFDS, Subsidy Fraud Detection System)’을 가동하기 시작한 2018년부터 6년간 총 1288건, 약 890억원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됐다.
정부별로 비교하면 윤석열 정부에서 1년 반(2022년 하반기~2023년) 동안 적발된 건수는 596건이다. 4년 동안 692건을 기록한 문재인 정부보다 반기별 평균치가 2.3배 증가했다. 적발 액수를 기준으로 보면 윤석열 정부는 750억 3200만원으로, 문재인 정부의 140억 4600만원 대비 14.25배 급증했다.
부정수급 유형별로 보면 적발 건수 기준으로 ‘가족간 거래’가 505건으로 전체 대비 39.21%를 차지하며 최다 건수를 기록했다. 보조금 수급자가 본인 또는 가족이 대표나 임원으로 있는 업체에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다.
적발 액수 기준으로는 ‘급여성 경비’가 336억 원으로 전체 대비 37.71%를 차지하며 최다 액수로 집계됐다. 사망자, 퇴사자에 인건비 지급 등 급여를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이다. 특히 지난해에만 327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541배 넘게 급증했다.
2018년 도입된 SFDS는 보조금 수급자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 가족간 거래, 출국·사망자 수급, 세금계산서 취소 등 부정수급 유형을 구분하고 이에 해당하는 집행·지급 건을 탐지해 부정 징후를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기획재정부 및 보조사업 소관 부처는 이를 매 반기마다 활용해 의심사업을 점검하고 부정수급을 적발하고 있다.
천 의원은 “부정수급을 적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부정수급이 일어나지 않게 사전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며 “특정 유형의 부정수급이 반복되고 급증하는 것을 볼 때 해당 유형에 대한 집중적인 예방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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