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아끼면 요금 깎아주는 에너지캐시백…정부 예산에서 소비자 부담으로

작년 사업금액 104억…정부 예산서 전기요금 반영으로 변경

18일 서울 잠실 네거리 전광판에 기온이 표기돼 있다. 연합뉴스

주택용 전기 사용자가 예전보다 전기를 아끼면 요금을 깎아주는 '에너지 캐시백' 사업의 재원이 정부 예산이 아닌 소비자가 내는 전기 요금으로 마련된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한전은 5월 정부 승인을 받아 전기공급약관을 개정, 에너지 캐시백 사업비를 전기요금의 구성 항목인 기후환경요금에 넣도록 했다.

에너지 캐시백은 전기 절약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국민 참여 프로그램이다. 직전 2개년과 비교해 전기 사용량을 3% 이상 줄이면 절감률에 따라 1kWh(킬로와트시)당 30∼100원을 다음 달 요금에서 차감해 준다.

작난해 상반기까지 20만 세대 수준이던 에너지 캐시백 가입 세대는 최근 100만 세대 수준으로 늘어났다. 작년 한 해 이 사업을 통해 절약한 전기는 231GWh(기가와트시)로 95만 가구의 1개월 전력량에 해당한다. 한전은 작년 에너지 캐시백에 성공한 세대에 총 104억 원을 지급했다.



당초 에너지 캐시백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한 정부의 예산 사업이었지만, 정부가 올해부터 예산 지원을 하지 않으면서 전기 사용자들이 함께 부담을 나누게 됐다. 한전은 약관 개정을 통해 향후 전기요금 조정 때 에너지 캐시백 사업 비용을 기후환경요금에 반영할 준비 작업을 마쳐 놓은 상태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 네 항목으로 구성된다. 기후환경요금은 신재생에너지 의무 할당제(RPS) 이행, 석탄 발전 감축 등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들어가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전력량에 비례해 부과하는 요금이다. 현재 1kWh당 9원이 부과된다. 올해는 작년보다 에너지 캐시백 가입 세대가 크게 늘었기 때문에 올해 연간 소요 재원은 지난해의 104억 원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전이 약관을 개정해 에너지 캐시백 비용을 기후환경요금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우선 마련됐다"며 "에너지 절감을 촉진하는 에너지 캐시백은 기후환경요금 목적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