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초대 국방 담당 집행위원 내정자가 전쟁에 대비해 무기 산업을 확장해야 한다며 각국이 최소한의 탄약과 기타 물품을 비축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의향을 내비쳤다.
22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 국방·우주 담당 집행위원직에 내정된 리투아니아의 안드리우스 쿠빌리우스 유럽의회 의원은 “EU가 몇 년 이내에 러시아의 공격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EU 회원국들이 일정한 천연가스를 보유하도록 하고 도움이 필요한 회원국과 공유하는 협정처럼 탄약 및 기타 무기에서도 유사한 협정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쿠빌리우스 내정자는 “왜 우리는 군사 안보라는 기준을 두고 일정량의 포탄과 화약 같은 제품들을 보관하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이는 회원국들의 안보에 가치를 더할 뿐만 아니라 방위 산업에 안정적인 장기 수요를 창출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같은 접근이 방위산업체들이 겪고 있는 안정적인 장기 주문 부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U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무기 생산 능력 확대에 주력해 왔다. 올해 3월 EU는 ‘탄약 생산 지원법(ASAP)’에 따라 5억 유로를 배정해 내년 말까지 연간 포탄 생산량을 200만 발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연간 30만 발에 불과했던 생산량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그러나 쿠빌리우스는 “우리가 여전히 러시아에 뒤처져 있다”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9년까지 러시아가 EU 회원국을 공격할 준비를 마칠 수 있다’는 독일의 분석을 인용하며 “시간이 촉박하다”고도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서방의 대응에 대해서는 “정치적 의지의 문제”라며 EU의 방위 능력 강화에 대한 결의를 촉구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전세를 “중국이 지켜보고 있다”며 “서방의 경제력이 러시아보다 5배 강함에도 불구하고 이기지 못한다면, 중국은 서방이 약하다고 결론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EU를 탈퇴한 영국에 대해서는 “민주적인 유럽인은 가능한 한 단결해야 한다”며 EU의 방위산업 계획에 영국이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외에도 민간 자금 유치를 위해 EU가 국방비 지출을 지속 가능한 것으로 분류하도록 투자 규정을 바꿔야 하며 회원국 간 방산 기업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EU가 자금을 지원하는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는 점 등을 언급했다.
앞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연임에 도전하며 국방 분야 투자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7월 연임 성공 후 최근 발표한 집행위원단 명단에는 EU 최초의 국방 담당 집행위원직이 신설됐다. 26명의 집행위원 후보들은 유럽 의회가 승인하면 올해 정식 취임한다.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의 도발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EU 내에서는 국방 강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냉전 종식 이후 감소한 국방비 지출을 만회하기 위해 EU가 5000억 유로를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취임 100일’ 내에 국방 전략 백서를 작성해야 하는 쿠빌리우스는 EU 회원국의 공동 차입을 제안하고 있지만 독일·네덜란드 등 주요 예산 기여국들이 난색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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