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구글 등 주요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과 오는 24일부터 이틀 간 실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영상 피해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신속한 삭제 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23일 밝혔다.
회의에 참여하는 회사는 11개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 중 국내에 법인을 두고 있는 페이스북코리아와 엑스코리아, 구글코리아, 틱톡코리아 등 4개 플랫폼 사업자다.
방심위는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면 딥페이크 등 성범죄 영상의 원(原) 정보에 대한 신속한 삭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회의 참석자를 포함한 11개 글로벌 사업자에 위원장 명의 서신을 보내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시정 요청 협력 대상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는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틱톡, 텀블러, 핀터레스트, 미디엄, 윅스, 왓패드다.
방심위는 “2020년부터 해외 불법정보에 대한 접속차단 결정 사항을 해당 사업자들에게 전달해 원 정보가 삭제될 수 있도록 시정요청 하고 있다”면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영상물과 같은 현안이 발생하면 지속적인 글로벌 협의를 통해 해외 불법정보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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