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사진) 경북도지사가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 범정부 차원의 협력을 촉구했다.
이 지사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통합은 이미 프랑스‧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추진 중인 세계적인 추세”라며 “행정통합을 통해 글로벌 스탠더드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지역 경쟁력 강화와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과제인 만큼 범정부 차원의 협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프랑스와 일본의 사례가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고 있다고 소개했다.
프랑스는 2016년 지방행정 개혁을 통해 ‘레지옹’(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에 해당)을 22개에서 13개로 통합했다.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지방분권화의 일환으로, 프랑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개혁에 관한 법’을 제정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레지옹으로 대폭 이양했다.
그 결과 레지옹당 평균 인구는 300만에서 500만으로 늘었고, 이를 통해 규모의 경제 실현, 국가 경쟁력 강화, 지역 간 격차 완화 등의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이 지사는 전했다.
일본은 1943년 도쿄부와 도쿄시를 통합해 23개 특별구, 39개 시·정·촌으로 구성한 제3의 광역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를 출범시켰다.
현재 도쿄도는 시·정·촌과 특별구가 공존하는 독특한 이중구조를 통해 광역행정과 기초행정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 같은 구조는 도쿄가 급격한 성장과 복잡한 도시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했고 도쿄가 세계적인 대도시로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지사는 또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 오사카부와 오사카시의 행정통합 사례도 소개했다.
오사카부와 오사카시의 통합은 도쿄 일극 중심체제에서 벗어나 국가 전체의 성장을 견인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거점도시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앙집권형 시스템을 타파하고, 지방의 자기결정·자기책임·자기경영을 기반으로 하는 분권형 선도 도시를 구축해 일본 제2수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지속적인 통합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 지사는 “TK 통합은 수도권에 대응하는 새로운 성장 거점을 육성하는 것으로, 국가 대개조 차원에서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며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 시도지사협의회 등에 국가 차원의 합리적인 통합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sr@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