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부진에 따른 법인세 감소 여파로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정부가 예상한 367조3000원보다 29조6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추산됐다. 56조4000억원의 세수결손을 기록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초대형 ‘세수펑크’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국세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조4000억원(1.9%) 감소한 337조7000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올해 예산(367조3000억원) 대비로는 29조6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오차율은 8.1%다. 지난해에도 예산 대비 56조4000원의 세수결손을 기록한 데 이어 2년 연속 역대급 세수펑크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세수결손 배경으론 기업실적 부진,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이 꼽힌다. 지난해 상장사의 영업이익(개별기준)은 46조9000억원으로 전년대비 44.2% 급감했다. 부동산 거래 부진이 이어지며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족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순수토지매매매량은 27만7000필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9% 줄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과 반도체 업황 침체에 따른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컸다”며 “민생 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일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부족한 세수를 기금 여유 재원을 활용해 메울 방침이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면서 민생 안정 등 재정사업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기금 여유재원을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줄이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올해는 2025년 세입예산 편성시 시장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다. 제도적로는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가예납 시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매년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세수추계 업무역량 확보를 위해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등 조직개편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보다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해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며 “지방교부세 조정과 관련해 국회에서 지적받은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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