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댐은 건설 확정을 늦추기로 했다. 2030년 물 부족량이 7억 40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물 공급 효과가 큰 댐 건설 정책이 지역 여론에 휘둘릴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환경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설명회를 열고 댐 신설지를 포함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11월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 중 주민 협의가 이뤄진 곳부터 계획안에 우선적으로 반영된다. 계획안 반영이 곧 댐 건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에 더 속도를 낼 수 있다.
환경부는 올해 7월 14개의 댐 신설 후보지를 발표했다. 이 중 10곳은 지역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진행됐지만 수입천댐(강원 양구), 단양천댐(충북 단양), 지천댐(충남 청양), 동북천댐(전남 화순) 등 4개 지역에서는 설명회가 이뤄지지 못했다.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 여론이 거세 설명회가 무산되거나 일정을 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주민 공감대가 형성된 곳은 관리 계획에 포함되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물 공급 효과가 큰 댐 건설이 지역 여론에 밀리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물 부족 국가다. 환경부에 따르면 2030년부터 전국에서 연간 7억 4000만 톤의 물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강 유역에만 이 중 절반인 3억 7600만 톤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됐다. 기후변화 시나리오까지 반영하면 물 부족량은 연간 17억 8000만 톤까지 늘어난다. 인구 감소로 생활용수 수요는 줄지만 추가로 조성되는 국가산업단지들에 필요한 공업용수가 급증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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