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남 영광·곡성군수 재선거 공약으로 ‘연간 100만원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에 대해 “공당의 대표가 아마추어 같은 발언을 하고 있다”는 여당의 질타가 이어졌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를 겨냥해 “호남 선거가 급하더라도 제1야당의 대표가 금방 바닥이 드러날 발언을 하셔서야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지난 23일과 24일 전남 영광·곡성군수 재선거 지원을 위해 현장을 찾은 이 대표는 “예산을 절약해 곡성과 영광 주민들에게 시범적으로 100만원씩 주민기본소득을 분기별이라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박 의원은 “전남 영광은 자체수입으로는 공무원 월급도 못주는 곳인데, 무슨 돈으로 100만원씩 기본소득을 줄지 모르겠다”며 “그게 가능한지 전문가들에게 한번이라도 물어보셨느냐”고 따져물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 의원은 예산을 절약해 주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민주당 공약의 문제점을 수치로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전남 영광의 인구는 5만1432명, 100만원씩 지급하려면 연간 514억 원 이상이 든다”며 “영광군이 스스로 걷는 돈은 연간 685억 원밖에 안 되는데, 그 중 514억 원을 쓴다면 171억 원 밖에 안 남아 공무원 월급도 못주고 관공서 유지도 힘들게 된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영광군이 공무원 월급을 주고 사무실을 유지하는 등 일상적인 행정에 드는 돈이 무려 1178억 원”이라며 “자체 수입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못 주는 자치단체가 전남 영광군인데,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누구 돈으로 줄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가 내시거나 다른 지역 주민들 세금을 보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며 “이 대표가 내실 리는 만무하니 세금 내는 다른 국민들에게 물어보고 하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또 “영광군의 일반회계 예산(5844억 원)에서 고정비를 뺀 재량지출이 가능한 예산은 489억 원에 불과한데, 이걸로 어떻게 기본소득 514억 원을 줄 수 있느냐”며 “매년 빚을 내야 하느냐. 도로는 무슨 돈으로 포장하고 수돗물 관리는 무슨 돈으로 하고 하수처리장은 또 무슨 돈으로 하느냐”고 따졌다.
그는 이 대표에게 “전남 영광군의 기본소득 100만원은 불가능하다. 혹시 내가 제시한 숫자가 틀렸거나 다른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알려 달라”며 “공개적인 토론도 환영한다”고 제안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lj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