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복지 선진국으로 나아가려면 퍼주기식 지원에 머무르지 말고 지속 가능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사진) 신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2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복지 재정을 단순히 늘리는 것은 맞는 방향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복지 분야 법정 지출은 올해 169조 2000억 원에서 2028년 214조 1000억 원으로 연평균 6.1%씩 늘어 전체 재정지출 증가율(3.6%)을 크게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필수적인 분야의 복지 예산 확대는 추진해야 하지만 관성적으로 진행하거나 돈풀기식으로 이뤄지는 복지는 피해야 한다는 뜻이다. 야당의 경우 ‘전 국민 25만 원’ 지원 법안이 폐기된 뒤에도 중국 상하이시는 5억 위안(약 943억 원)의 소비쿠폰을 발행한다며 한국도 이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 원장은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며 “복지 지출을 조세와 같은 재원 확보와 함께 하나의 패키지로 볼 수 있도록 중장기적 시각에서 중요한 연구 자료를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출생 대책에 대한 관심도 드러냈다. 이 원장은 “조세연이 올해 4월부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다”며 “저출생 문제가 중요한 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균형 발전도 핵심 연구 주제로 언급했다. 그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재정지출 구조 디자인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지역 대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지역 혁신 대학 지원 체계(RISE)’처럼 균형 발전을 고려한 사업 시행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ISE는 교육부가 지자체에 지방대 재정 지원을 이양하는 것으로 내년부터 본격 실시된다.
이 원장은 “균형 발전은 저출생과도 관련이 있는 문제”라며 “수도권 과밀과 경쟁 심화를 완화하고 지역에서 편안하게 가족을 꾸리고 인재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세수 재추계 문제를 비롯한 현안을 묻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이 원장은 2002년부터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로 재직해온 재정학 전문가다. 2015~2017년에는 교육부 차관을 지내 정책 실무에 대한 이해도도 깊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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