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민간이 뛸 때 정부가 방해하지 않는 것이 (구조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날 역대 한은 총재 중 처음으로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한국 사회 구조 개혁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우리가 개발도상국일 때는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일단 무언가를 만들어야 발전할 수 있으니 모든 것이 공급자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아니다”라며 “지금은 민간 주도로, 수요가 움직이는 것에 따라 정부가 어떻게 (수요자 중심에서) 도울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하며, 구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방해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중소기업 지원, 교육 등 여러 제도에 제약이 있다”며 “그 제약이 과거에는 맞았지만 지금은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총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한은 총재 중 처음으로 기재부를 방문한 데 대한 소감도 말했다. 이 총재는 “과거에 한은과 기재부 간 교류가 적었던 관행은 그때 그때의 이유가 있겠지만, 현재의 경제 상황은 두 기관이 거시경제 양 축으로서 정보 교류와 정책 공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그간의 관행에서 벗어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한은 총재가 기재부를 방문한 것은 역사적 사건”이라며 “한은과 기재부의 관계는 당연히 독립적이지만 아주 긴밀한 협력 파트너로서 명실상부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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