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분기까지 한은서 152조 넘게 빌려썼다…역대 최대

작년 연간치 117조6000억원 이미 돌파

임광현 의원 "차입으로 공무원 월급 조달 의심"

한국은행 전경.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1~3분기에 한국은행에서 152조 6000억 원을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현재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하고 아직 갚지 않은 잔액은 총 10조 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1~3분기 9개월 동안 총 152조 6000억 원을 빌렸다가 142조 1000억 원을 상환했다.



올해 9월 중순까지 정부의 한은 일시차입 규모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지난해 연간 차입 규모인 117조 6000억 원을 이미 넘어섰다. 3분기까지의 차입 횟수는 75회로 지난해 연간 차입 횟수 64회를 뛰어넘었다.

임 의원은 정부가 극심한 세수 부족으로 공무원 월급을 지급하는 데 한은 일시차입을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임 위원은 정부의 일별 차입내역을 보면 대출일자가 확인된 9월 12일까지 총 68회 중 38%(26차례)가 공무원 월급 지급일 하루나 이틀 전에 일시차입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임 의원은 “정부의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으로 시급한 예산 지출에 한은의 일시차입금을 마이너스 통장처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기재부가 공무원 월급 지출 자금이 부족해 한은 발권력을 마이너스 통장으로 인식해 월급을 조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