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글로벌 투자유치 규모를 1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국내 벤처투자시장 규모도 2027년까지 16조원으로 늘리겠다 목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이번 도약방안에서 지난해 11조원 수준인 국내 벤처투자시장 규모를 2027년 16조원, 2030년 20조원까지 확대하고 글로벌 투자유치 규모도 지난해 2000억원에서 2027년 1조원, 2030년 2조원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글로벌 투자 유치 △국내 투자자 확충 △벤처투자 균형성장 도모 △글로벌 수준 투자환경 조성 등의 4대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우선 해외의 풍부한 유동성을 끌어들이기 위해 글로벌 투자 유치 모펀드(K-VCC)를 싱가포르에 설립한다. K-VCC는 국내 벤처캐피털이 적은 비용으로 글로벌펀드를 설립하고 글로벌 투자 유치에 나설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플랫폼 역할을 맡는다. 오는 2027년까지 싱가포르에 2억달러 규모의 펀드 조성을 완료하면 중동, 미국 델라웨어 등 글로벌 금융 허브에 추가 설립을 검토할 계획이다.
글로벌 펀드를 매년 1조원 추가 조성해 2027년까지 15조원 규모로 늘리고 세계적인 벤처캐피털을 국내로 유치하기 위해 오는 2026년 초 문을 여는 'K-팁테크타운' 입주 시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글로벌 벤처 투자 통합신고센터'를 열어 투자 과정에서의 외국환거래 편의성을 제고하고 관계부처 합동 매뉴얼을 제작해 국내 벤처투자에 수반되는 행정절차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국내 벤처투자 시장 참여 주체를 늘리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은행이 과감하게 벤처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일정 요건을 충족한 벤처펀드에 위험 가중치 특례를 적용하고 금융권의 벤처펀드 참여 확대에 대한 인센티브를 신설한다.
아울러 대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는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대기업이 스타트업에 투자를 집행하는 경우 모태펀드가 연계 투자하는 '밸류업 펀드'도 신설한다. 대기업·공기업 등의 상생 협력기금을 활용한 벤처투자 참여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벤처투자가 운용하는 '상생협력 모펀드'를 조성하고 벤처투자조합 출자 경험이 없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는 'LP 첫걸음 펀드'를 신설한다.
벤처투자 시장의 균형 성장을 목표로 비수도권 전용 벤처펀드를 2027년까지 1조원 추가 조성하고 중기부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 벤처투자협의회'를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기업승계 인수.합병(M&A) 펀드를 신설하는 등 중간 회수 시장을 보강하고, 모태펀드 존속 기한 영구화도 검토한다.
벤처투자회사의 투자 자율성과 관련 규제를 글로벌 표준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한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벤처투자회사의 의무 투자 대상을 창업·벤처기업에서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펀드별 투자 의무 비율도 현행 20%에서 폐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해외법인의 경우 지금까지 의무 투자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으나 한국인이 창업하거나 최대 주주인 해외법인 등 창업지원법상 '국외 창업기업'인 경우 의무 투자로 인정한다. '투자자 사전동의권'이 투자자와 스타트업의 권리를 균형 있게 보장하도록 표준 투자 계약서를 개정하고 벤처투자회사에 대한 성과평가 및 벤처투자조합의 수익률 정례 공개 등도 도입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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