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3년간 30% 이상 치솟으며 건설시장의 활력을 떨어뜨린 공사비를 2026년까지 2% 안팎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올 하반기 민간과 공공 영역에서의 107조원에 달하는 투자가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돕고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지원 대책도 추진한다.
정부는 2일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내수경기를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경기가 수출 호조에 힘입어 지난해 상반기를 저점으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내수의 회복 속도는 상대적으로 더디다고 진단했다. 부문별로 보면 건설 투자는 지난해 수주부진 영향 지속으로 당분간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공사비 이슈 등에 따른 공사지연과 지방 미분양이 하반기에도 하방 요인으로 꼽혔다.
설비투자는 상반기에 부진했지만 하반기 들어 점차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설비투자는 지난 1분기(-3.8%)와 2분기(-0.2%)에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7~8월엔 플러스로 돌아섰다. 소비는 서비스 부문이 최근 3개월 연속 증가했지만 소매판매(재화소비)를 중심으로 아직 회복이 더딘 것으로 진단했다.
정부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더딘 내수의 회복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건설 분야에선 △공공투자 확대 △공사비 안정화 △지방미분양 해소 등을 핵심 축으로 지원을 집중한다. 건설 수주 부진은 이미 발표된 7조원 규모의 공공기관 투자에 1조원 규모의 인프라투자를 추가로 보강해 보완할 계획이다.
2025년까지 예정된 11만호의 신축매입임대의 조기 공급을 위해 약정체결 기간을 7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한다. 공사비 특례와 24조원 규모의 금융패키지를 마련해 향후 민간투자사업에 향후 5년간 30조원의 민간투자가 이뤄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건설시장의 활력을 떨어 뜨리고 국민들의 주거 불안을 가중시킨 공사비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3년 간 연평균 8.5%였던 공사비 상승률을 2026년까지 2% 내외로 안정화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장기추세선인 연평균 4% 안팎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사비 인상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자재비, 인건비, 공공조달의 공사비 3대 안정화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를 위해 마련한 총 100조원 규모의 유동성 패키지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게획이다. 지역건설 위축의 배경인 미분양 해소를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설비투자 분야에선 총 107조원 규모의 현장 대기 프로젝트의 연내 착수를 지원한다. 하반기 62조원 규모의 10대 제조업 설비투자계획 이행을 관리하고 24조4000억원 규모의 8개 프로젝트의 신속 가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4분기 안에 최대 20조6000억원 규모의 62개 민·관 합종 건설투자사업에 대한 조정안을 도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소·벤처 기업의 투자 여력 보강에도 나선다. 중소·중견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2025년말까지 연장하고 중소·중견 전용 정책금융 규모도 16조8000억원 확대해 집행한다. 2억달러 규모의 글로벌 벤처투자 모펀드를 설립하고 공모형 벤처투자도 도입한다.
소비 부문은 구조적 요인에 대한 맞춤 대응으로 소비 여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소상공인에게는 경영여건별로 25조원 규모의 종합지원이 이뤄진다. 저소득층의 경우 2025년 연간 생계급여를 141만원으로 인상해 소득보장을 강화했다. 정책서민금융 상환유예 대상과 햇살론유스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소액 취약채무자 채무면제 신설 등 서민층 맞춤형 금융지원을 추가했다.
위메프·티몬 사태 피해지원과 관련해 피해기업 지원대상을 알렛츠까지 확대하고 미정산 피해기업 대상 자금지원도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달 25일 기준 일반상품·상품권 등 413억원의 환불이 완료됐으며 임금체불액 지급(체불기업) 및 체불피해자 대상 대지급금 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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