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 6000톤 조기 출하…다자녀 전기차 구매보조금 늘린다

[경제관계장관회의]

■민간소비 맞춤형 지원

배추 운송비 지원해 수입 확대

무·당근·과일 할당관세도 연장

정부가 다자녀 가구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최대 300만 원 확대한다. 사진 제공=현대차

정부가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가을 배추 정부 가용 물량 6000톤을 조기 출하한다. 다자녀 가구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도 100만~300만 원까지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간 소비 맞춤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농축수산물에 대한 정부 비축 물량을 방출하고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배추의 경우 가을 배추 정부 가용 물량(6000톤) 조기 출하와 수입 확대(4100톤)를 통해 1만 톤 이상의 추가 공급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수입 배추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1100톤을 직수입하고 3000톤은 정부가 수입 업체에 운송비를 지원해 수입 확대를 유도한다.



배추·무·당근 및 수입 과일 전 품목의 할당관세는 연말까지 연장한다.

한우·한돈 소비 촉진 행사를 연말까지 이어서 개최하고 수산물 할인 지원 행사도 추진한다. 중소 식품·외식 기업에 대한 구매 자금 지원도 늘린다.

수요가 위축된 전기차의 경우 안전관리 대책을 조속히 이행하고 다자녀 가구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2자녀 100만 원, 3자녀 200만 원, 4자녀 3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7월부터 다자녀 가구의 경우 국고 보조금 10%를 추가 지급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마다 다자녀의 기준이 달라 구매 보조금도 제각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자녀 수에 따른 정액 지급 방식으로 개선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자녀 가구 전기차 보조금 확대는 내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내수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시행 시기를 두 달가량 앞당겼다”며 “기존 사업의 불용액을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