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소상공인 도시가스비 분할납부 유명무실

지난해 도시가스비 분할납부 첫 도입

전체 소상공인의 0.01%에도 못 미쳐

서울 한 주택가 도시가스 계량기. 연합뉴스.

정부가 소상공인의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한 도시가스요금 분할 납부 제도 이용률이 0.0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도시가스비 분할 납부 신청 건수는 337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소상공인 사업체 수가 400만 개가 넘는 점을 고려하면 신청자 수가 0.01%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지역별 신청 건수는 서울이 112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77건)와 부산(68건)이 뒤를 이었고 대전 지역은 한 명도 없었다. 도시가스비 할부 원금은 1인당 적게는 969원, 많게는 1141만 원까지로 다양했다.



산업부가 밝힌 요금 미납 사유로 도시가스 공급이 중단된 사례가 지난해만 2만 9102건에 달하는 만큼 분할 납부 등 현실적 지원책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