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대부료 미납액, 지난해에만 22% 늘었다

작년에 못 받은 국유재산 대부료만 156억 원

서울서 50개 증가…"매각 위해 비운 건물 증가"

기재부, 장병복지 후퇴 지적에 ""급식의 질 향상"

사진 제공=기획재정부

지난해 미납된 국유재산 대부료가 2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내지 않은 국유재산 대부료는 156억 원으로 2022년(128억 원)보다 21.9% 늘었다. 1531억 원 규모의 연간 대부료 대비 미납률도 전년 대비 2.1%포인트 상승한 10.2%였다. 쓰지 않는 건물도 지난해 909개 동에서 올해 976개 동으로 7.4%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63개 동에서 113개 동으로 50개 동 늘어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이 증가했다. 매각을 위해 비운 건물이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정부가 올해 6월까지 약 4년 동안 소상공인에 대해 국유재산 대부료를 면제·인하하고 연체료를 깎아준 규모는 430억 원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2020년 4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조치를 시행하고 이를 내년 말까지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급식 단가 동결로 장병 복지가 후퇴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병 급식 단가는 정부 부처 내 최고 수준으로 인상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장병 급식 단가는 2021년 8790원에서 2022년 1만 1000원, 지난해 1만 3000원으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다른 정부 기관과 비교해도 최고 높은 수준이라는 게 기재부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급식 연인원이 1억 419만 명에서 1억 340만 8000명으로 줄었고 식자재 관리를 개선했다”며 “급식 총예산이 올해 1조 3545억 원에서 내년 1조 3309억 원으로 236억 원(1.7%) 줄어든 것은 이런 급식 효율화에 따른 것으로 실제 급식의 질은 개선됐다”고 밝혔다. 초급간부 복지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개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연말께 수당 인상을 목표로 협의가 진행 중이다.

앞서 박선원 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 사병 급식 단가는 기존 1만 3000원으로 동결됐다. 오히려 중식비(간식) 단가가 4000원에서 3000원으로, 국군의 날과 설날·추석에 나오는 3000원의 특식 예산이 내년부터 없어져 장병 복지가 후퇴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