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남 SGI서울보증 상임감사 낙하산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부하 직원 성추행이나 배우자와 부당 열차 이용 같은 공공기관의 기강 해이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정부 안팎에서는 공공 분야 직원들의 복무 실태 전반을 체계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서울경제신문이 이달 4일부터 최근 한 달간 공시된 공공기관의 내·외부 감사 결과 370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최근 A 씨가 동료 직원들에게 언성을 높이고 성실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았다. 철도공사 B 씨는 배우자와 열차를 임의로 이용하다가 승무원이 이를 신고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어졌다. 공사 측은 지난달 B 씨를 징계했다. 고객이 열차에 두고 내린 물건을 절차대로 처리하지 않아 청렴 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사건도 있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음주운전 자진 신고를 접수하고도 이를 늑장 처리해 관계자가 경고 처분을 받았다. 감사 규정과 시행세칙을 어긴 것이다. 한국농어촌공사 C 씨는 숙소를 무단 침입해 주거침입죄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사례가 있었다. 해당 직원에게는 정직 처분이 내려졌다.
직장 내 성희롱 역시 여전했다. 한국가스공사의 D 씨는 동료들과 술자리를 마친 뒤 E 씨에게 폭행과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행위를 해 해임됐다.
한국전력기술은 상급자 E 씨가 여성 직원 F 씨에게 “너와 살고 싶다” “널 좋아하는 걸 포기할 수가 없다”는 식의 발언을 하고 수차례 일방적으로 사적 대화를 요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체적 접촉 또한 수차례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을 피해자가 윗선에 알리자 되레 피해자의 다른 부서 전보가 추진되기도 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역시 지역본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직원의 엉덩이와 허벅지 사이를 치는 식의 신체 접촉 행위를 했다가 지난달 정직 6개월을 받는 경우가 발생했다.
법인카드 부정 사용도 있었다. 한국연구재단은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정당한 사유를 명시하지 않거나 사용 예정 지역과 다른 권역에서 카드를 쓴 사실이 확인됐다.
자녀돌봄휴가를 가면서 자녀 수를 적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우 연간 2일간 자녀돌봄휴가라는 이름의 특별 휴가가 있는데 휴무 사유란에 자녀 수를 기재하지 않은 사례가 존재했다. 장애인고용공단 또한 익명 신고 시스템(레드휘슬)을 통해 품위 유지 위반 사건이 접수돼 해당 직원을 중징계 처분했다.
관행적 업무 처리를 지속해 기관에 손해를 끼친 일도 벌어졌다. 한국전력공사 감사실은 내부적으로 수시입출금식예금(MMDA)에 자금을 과도하게 예치해 정기예금 가입 시보다 금리가 1%포인트가량 낮은 사례를 찾아냈고, 한국광해광업공단은 과거 법인세 신고 당시 매각 사업 관련 손실에 대한 세무 조정 오류로 법인세 약 48억 원을 과다 납부한 사례가 나왔다. 광해광업공단은 지난해에만 1042억 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들어 공공기관장 교체를 예전처럼 자의적으로 못 하면서 정부 부처의 공공기관 장악력이 약해졌다”며 “공공기관 관리에 사실상 손을 놓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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