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기술분쟁 시 정부가 소송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정책보험의 가입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를 불필요한 비용으로 인식하는 중소기업이 많은 만큼 가입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중소벤처기업부가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이 시작된 2022년부터 올 9월까지 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수는 111개사다. 가입 대상인 특허권 보유 국내 중소기업이 올해 8월 기준 31만 4715개사임을 감안하면 제도 시행 이후 3년째 가입률은 0.03%에 불과하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은 국내외 법원에 접수된 기술분쟁 법률비용을 최대 1억 원(해외 2억 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정책이다. 중기부가 2022년 3월 도입한 이후 연도별 가입 수는 2022년 34개사, 2023년 62개사, 2024년 9월 기준 15개사로 저조한 수준이다.
특히 실용신안, 디자인 관련 분쟁이 늘어나는 가운데 해당 산업재산권에 대한 보험 가입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향엽 의원실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상표·디자인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2020년 32건에서 2023년 89건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올해만 해도 8월 기준 52건에 달해 최근 5년간 총 260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됐다. 반면 최근 3년간 디자인을 보험목적물로 가입한 중소기업은 1곳,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가입한 중소기업은 한 곳도 없었다.
이같이 낮은 가입률의 원인으로는 보험비 부담과 홍보 부족 등이 꼽힌다. 가입보험료의 70%를 정부가 지원하고는 있지만 연 110만~200만 원에 달하는 보험료가 중소기업에선 당장 지불할 필요가 없는 비용으로 인식된다는 것이다. 중기부도 이를 인지하고 서울·용인시 등 지방자치단체 참여형 보험을 신설해 보험료 지원을 늘림으로써 가입을 유도하려 했지만 실적은 미미한 수준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전국 순회 설명회, 온라인 홍보 등을 통해 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알리려 노력 중”이라며 “무엇보다 보험료를 줄이면서도 민간보험사의 수익률을 보장할 수 있는 상품 모델을 개발하려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만큼 정책보험 가입을 더욱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권 의원은 “중소기업에게 기술탈취는 사형선고나 다름없기 때문에 예방이 최우선”이라며 “기술보호 정책보험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지자체 참여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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