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문제로 청문회 하자”…산자위, 국감서 ‘배달앱’ 집중 질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

김종민 의원 “국감 끝나고 청문회 해야”

여야 의원들 배달앱 관련 집중 포화

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의 국정감사에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달앱 수수료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이와 관련 국회 차원의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김종민 무소속 의원은 “오늘 국감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6~7명의 많은 의원들이 배달의민족에 대해 질의를 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면 국감이 끝난 뒤 산자중기위에서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국감에서는 배달의민족 등 배달 플랫폼 수수료 문제와 관련한 질의가 이어졌다.



김 의원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이와 관련) 중기부가 할 일이 많지 않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결단을 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만드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며 공정위와 함께 협상권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중기부에 주문했다. 그는 “국감이 끝나면 배달 플랫폼 수수료와 카카오택시 등의 문제들을 주제로 청문회를 해 심층적으로 들여다 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서 영세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상생 방안이 도출돼야 한다는 게 중기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기부가 법적으로 여러 권한을 갖지 못해 직접 (법을) 개정할 수 없지만 이런 이슈들에 대해 공정위 쪽에 입장을 잘 전달하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계속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