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국민연금 체납 6조원…상반기 징수율 30%대 그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실 분석 자료

7월 누적 체납액 각각 6.7조, 6.5조

지역가입자 체납액 환수율 20%대 불과

지난해도 20~30%대 환수에 그쳐

기금고갈 눈앞 두고 재정악화 우려도

이주영 “체납방지 위한 근본 해결책 마련해야”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연합뉴스

올해 상반기 기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누적 체납액이 각각 6조 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은 30%대에 그치면서 기금 고갈을 더 앞당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건강보험 누적 체납액은 총 6조 7070억 원에 달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체납액은 3조 2680억 원이며 직장가입자는 3조 439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각각 3조 2390억 원, 3조 2750억 원으로 체납액이 총 6조 5140억 원을 기록했다.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은 건강보험 39.66%, 국민연금 32.39%로 집계되며 모두 30%대에 머물렀다. 이는 올해 7월 기준으로 하반기 징수액까지 포함하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역가입자에 대한 체납 징수율은 20%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의 경우 올해 징수액은 8985억 원으로 27.49%였으며 국민연금은 21.99%였다. 지난해 기준으로 봐도 지역가입자 체납 징수율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모두 39.37%, 25.52%에 불과하다.

이처럼 저조한 징수율과 체납액 증가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면서 기금 고갈이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3~2032년 건강보험 재정전망’에 따르면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 증가로 누적 준비금은 2028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됐다. 국민연금도 현 제도를 유지할 시 2056년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 의원은 “매년 막대한 체납액이 발생해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위협할 뿐 아니라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다”며 “정부가 체납 방지와 징수율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해법과 강력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