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지배구조 규제 법안, 기업경영 근간 흔들수도'

경제계가 국회에 계류 중인 기업 지배구조 관련 법안에 대해 과도한 규제로 기업 경영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기업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상법 개정안, 상장회사 지배구조법 제정안 등 기업 지배구조 법안 19개가 계류하고 있다.

건의서는 먼저 기업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의 가장 큰 문제로 기존 규제에 새로운 규제가 더해지면 기업 경영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는 점을 꼽았다.

현재 모회사 소액주주는 이중대표소송제도에 따라 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경영상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액주주 지분율 요건이 현행 0.5%에서 0.001%로 완화되면 초소액 주주도 주요 상장 자회사 이사회에 경영 간섭이 가능해진다고 상의는 지적했다.

또 의사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전체 주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면 회사와 소수주주 간, 또는 대주주와 소수주주 간 이익 상충 시 의사 결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주총회에서 상법과 정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안건을 발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권고적 주주 제안을 도입하려는 입법 움직임에 대해서는 주총 본질에서 벗어나 특정 주주의 ‘사회운동의 장’으로 변질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건의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자사주 취득 제한 및 소각 의무화, 임원 책임 감면 적용 배제로 인한 소극적·보수적 의사 결정 야기, 종류 주식 발행 제한으로 인한 기업 자금 조달 유연성 저하 등 우려를 담았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지배구조 규제 강화보다 세제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우리 증시의 근본적인 매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